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개시 – 최대 50억 원, 연 2.2~3.0%
Ⅰ. 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도입 배경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많은 조합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축비 상승 등으로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죠. 저 또한, 건설회사에 근무할 때 자금 부담의 여러움과 사업성 저하로 인해 난항을 겪는 사업지구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하여 조합당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융자 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이자율 및 상환 조건,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Ⅱ. 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개요
1. 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대상
본 융자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규모
- 총 예산: 400억 원
- 조합당 최대 지원 한도: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
3. 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지원 자금 사용 가능 항목
본 융자를 통해 조합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 조합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 기존 대출 상환
-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비용
Ⅲ. 건축·재개발 융자 조건 및 신청 절차
1.건축·재개발 융자 이자율
융자 이자율은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서울 외 지역
- 재개발: 연 2.2%
- 재건축: 연 2.6%
📌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
- 재개발: 연 2.6%
- 재건축: 연 3.0%
💡 이자는 만기 일시 상환 가능하며, 조합의 재정 운영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건축·재개발 융자 신청 및 심사 절차
1️⃣ 조합에서 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추후 국토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2️⃣ 국토부 및 관련 기관 심사 진행
- 사업의 공공성 및 안정성 평가
- 융자금 규모 및 사업계획 검토
3️⃣ 융자 승인 후 지급
- 심사를 통과한 조합에 한해 지원 금액 확정 및 자금 지급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조합은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Ⅳ.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 3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이번 융자 지원과 함께, 초기자금 융자제도 및 2025년 정비사업 정책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 설명회 개요
- 일정: 3월 11일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개최
- 대상: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정비사업 관계자
- 목적: 초기자금 융자 지원 제도 및 정비사업 관련 정책 개정사항 안내
2. 주요 안내 내용
- 초기자금 융자 지원 세부 내용
- 2025년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제도 안내
✅ 안전진단 시점 조정 –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일정 조정
✅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의 사업 추진 가능
✅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도입 –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적용)
💡 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Ⅴ.건축·재개발 융자 지원 정책적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박용선 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초기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합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Ⅵ.건축·재개발 융자 지원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4
✅ 한국부동산원 ☎ 053-663-8771
✅ 주택도시보증공사 ☎ 051-998-2374
✔ 정비사업 조합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초기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